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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495

    장학사 시절 과자상자 속 50만원 12일 뒤에 돌려줘 견책처분… "교장승진 제외 정당"

    장학사로 근무하던 시절 일선 교사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지 12일만에 돌려줘 견책처분을 받은 교감을 교육감이 교장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감으로 일하고 있는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장임용승진 제외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44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7도16443

    교사의 학생 성추행 묵인, 본인도 여교사 추행… 前 교장, 징역형 확정

    소속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도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인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공립고 전직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직무유기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모(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443). 선씨는 2014년 6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즉각 보고

    대법원 2015두44165

    대법원 "방학기간도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기간으로 봐야"

    방학 때 쉰 방과후학교 강사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학때 쉬는 건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근무기간이 방학기간을 합쳐 6개월이 넘는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모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을 상대로 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두441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989

    여학생 가리키며 "여기 먹을거 많네"… 법원 "성희롱 교사 정직처분 정당"

    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교사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모 사립고 교사 이모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한 학생이 "선생님 배고파요"라고 말하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 거 많잖아"라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합67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에 징역 5년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에 징역 5년

    초등학교 6학년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20

    대법원 2017도10871
     담임 석달만에 제자 7명 38차례 성추행

    담임 석달만에 제자 7명 38차례 성추행

    담임을 맡은지 3개월만에 제자 7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대법원 2016두55629

    비리사학재단 퇴진운동 참여교사, 우여곡절 끝 '복직' 확정

    비리 사학재단 퇴진운동에 참여했다가 학교를 떠나야했던 교사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윤희찬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556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부였던 윤씨는 2000년 서울 상문고 문제와 관련해 학교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청사를 점거했다가 기소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대법원 2016도2860

    초등생 제자 반에서 왕따시킨 교사,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신의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4·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2860).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3년 5월 자신의 반 학생 20여명을 불러 'B(당시 10세)양과 놀지 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실에서 "(B양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343

    아내 살해해 장롱에 숨긴 40대, 1심서 징역 15년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24일 아내를 살해해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황모(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5고합343). 재판부는 "황씨는 배우자이자 자녀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장기간 가출한 뒤 귀가해 딸을 데려가려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14년 3월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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