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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967

    학생에게 수업과 무관한 책 강매… “교수가 지위 이용…징계는 정당”

    학생들에게 수업과 무관한 자신이 쓴 교재를 강매하게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재 구입 여부를 실제로 성적에 반영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필요없는 책을 사게한 것만으로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09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489

    강의 6시간 안 한 교수 감봉3개월 부당

    교수가 정해진 수업 시수(時數)를 지키지 않고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시켰더라도 수업결손 비율이 2%대에 불과하다면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징계사유는 되지만 과도한 징계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대학 교수 B씨가 교원교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04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4163

    제자 글 고쳐 학회에 제출 책으로 출간… “저작권 침해”

    지도교수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가 쓴 글을 일부 수정해 학회에 제출했는데 이 글이 다른 글과 함께 책으로 출간됐다면 이는 제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B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14163)에서 "강씨는 오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모 대학교 벤처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338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하차 요구를 받자 경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대학교수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실질환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형사처벌 여부와 교육자로서의 인격 및 품위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03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5921
    (단독) ‘동료 교수 성추행·성희롱’ 대학원장에 “위자료 700만원”

    ‘동료 교수 성추행·성희롱’ 대학원장에 “위자료 700만원”

    현직 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동료 교수를 추행하고 성희롱한 대학원장에게 7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912

    "여학생 성추행" 거짓 대자보… 교수 자살로 몬 제자 '징역 8개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6·퇴학)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912). 부산 모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대학 B(33) 교수가 경북 경주에서 진행된 야외 스케치 수업을 마친 뒤 가진 술자리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에 붙여 B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는 대자보가 붙은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57

    '연구실 조교 성추행' 前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연구실 조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357). A씨는 2014년 9월 교내 연구실에서 연구실 조교인 B씨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던 중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242
     “국립대 교직원 연구보조비 법적 보수 아냐”

    “국립대 교직원 연구보조비 법적 보수 아냐”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중에서 일부를 연구보조비로 받았던 국립대 교직원들이 기성회비 논란 사태 이후 연구보조비가 끊기자 "못 받은 연구보조비 58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088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근무 못한 교수

    대학 측의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인해 연구활동을 할 수 없었던 교수에게 다른 교수들과 같은 논문 실적을 요구하고 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반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디지털대가 "재임용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3구합260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10마985

    채무자가 작위의무 위반과 달리 부작위의무 위반한 경우 가처분 결정 2주 이내 간접강제 신청해야

    채무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은 시점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신청을 하면 되지만 채무자에게 부작위를 명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난 후 2주 이내에 간접강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방의 A대 교수로 재직하다 파면당한 이모(65)씨가 "법원이 간접강제신청기간이 지났다며 항고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0마985).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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