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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추33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2014년 10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 등 6곳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간에 벌어진 4년간의 소송전은 교육부의 승소로 끝이 났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14추3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대법원 2017도13012

    '뇌물'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6년 확정… 교육감직 '상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012). 이에따라 이 교육감의 교육감직도 상실됐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부담하게 된 선거 관련 부채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015도9784

    대법,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80만원 확정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8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5도9784)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시민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2013

    서울고등법원 2015노1303

    '보수 단일후보' 사칭 문용린 前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보수 단일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문 전 교육감은 선거보전금 32억6420만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교육감의 항소심(2015노1303)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대법원 2011도4923,2012추183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불법 기부' 무죄 확정됐지만

    장학금 불법 기부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5) 경기도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와 관련한 두 건의 정부와의 소송에서는 1승1패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국가사무'로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2012노248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서 징역1년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함께 출마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단 관련기사>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2012노248)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곽 교육감이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어

    헌법재판소 2007헌마117

    헌재, 교육감 등 피선거권 제한은 합헌

    일정기간 이상 교원 및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만 교육감 또는 교육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부산지부 대표 최모씨 등 3명이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2항 등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17 등)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2항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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