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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653
    (단독)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친동생인 척 경찰에 출두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30대 사립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교사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교사가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712

    "구체적 이유 없이 국립대 추천 총장 후보자 임용 거부는 위법"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가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임용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로 추천됐던 김사열(59)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51712)에서 2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는 국립대인 경북대 총장의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 교수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대법원 2009추206 대법원 2011도797

    "교육부장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요구는 정당"

    교육부장관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사를 징계하는 업무는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를 교육감이 위임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사 징계요구를 할 수 없다"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2009추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상 교육부장관은 그

    서울고등법원 2010누31388

    1·2·3차 시험성적에 각종 가산점 합산… 초등교사 합격자 선정방식은 위법

    1·2·3차 시험성적에 각종 가산점을 더해 합격자를 선정하는 현행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시험'의 합격자 선정 방식이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시험합격자 선정방식은 1·2·3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합산한 점수에 대학성적(20점)과 지역(6점), 정보처리능력(4점) 등의 가산점(만점 30점)을 더한 최종 점수(만점 330점)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1차 시험성적에만 가산점을 더하고 1·2·3차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7210

    학습지교사 경력도 초·중등교사 호봉에 합산해

    초·중등학교 교사의 채용 전 경력호봉산입에 학습지교사 경력도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교사 조모(45)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A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소송(☞2009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5859

    황지우씨, 한예종 교수지위 확인소송 패소

    학교장 임기만료시 임용전 교원으로 복귀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중도 사직시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으로 재직하다 중도 사직한 시인 황지우(56)씨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사직 다음날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소송(2009구합258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5항 등은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다 학교장으

    대법원 2008우26

    교원노조 전임기간 '교육경력'에 포함 안된다

    교원노동조합 전임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모(53)씨가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육위원선거 당선무효소송 상고심(☞2008우26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534

    특정한 영어시험 성적 과도하게 가산점 부여 교사임용시험 시행요강은 위법

    서울시가 우수한 영어교사 선발을 이유로 교사임용시험에서 일정 영어시험성적으로 과도하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김모(37)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353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교사임용시험에서 TSE 및 PE

    헌법재판소 89헌마89

    군복무로 '우선임용' 안된 국립사범대 졸업생 특채시험서 탈락… 임용 길 막혀

    군 복무 때문에 '우선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범대 졸업생들 중 특별채용시험에서도 탈락한 사람들이 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지난 81년부터 86년까지 국립대 사범대에 입학해 90년 10월 이전 졸업하고 교사임용 후보가 된 김모씨 등은 병역의무를 마치느라 후보자명부에 입학 동기들보다 후순위로 등재됐다. 당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해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김씨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8977

    호적 출생일 정정 돼도 '인사기록' 변경청구 못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호적의 출생일이 변경됐다 해도 법원에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의 변경신청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8일 중학교 교장인 A씨가 "호적출생일이 정정됐으니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상의 생년월일도 정정해 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인사기록카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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