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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7225

    대법원,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7225)  

    대법원 2014두8490

    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건축허가, 주민소송 대상"

    서울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공로를 사실상 영구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구민들이 주민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지자체의 공금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지자체가 당사자인 매매·임차·도급 계약 등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집행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 소송'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황일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770

    '안수기도'로 신도 치료하다 숨지게 한 목사 징역형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27일 안수기도를 통해 지병을 치료한다며 교회 신도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목사 나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1고합770) 또 나씨와 함께 안수기도를 통해 지병을 치료하기로 공모한 김모(40)씨 등 신도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안수기도를 통해 피해자의 지병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사망에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3919

    월급 받고 건물관리 업무… 교회 집사도 근로자 해당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고 청소 등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조기열 판사는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A교회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391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의 유급종사자 등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시행 규정은 소속 교회 및 구성원을 규율하는 내부 규정일 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형성된 근로계약 관계

    대법원 2006다80650

    “예배후 놀다 어린이 부상… 교회도 책임”

    초등학생들이 예배 후 교회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사이 안전사고를 당했다면 교회가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교회버스를 기다리며 놀다가 상급생이 던진 나뭇가지에 맞아 한쪽 시력을 잃은 박모(13)군과 박군의 부모 등 4명이 H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대법원 2007마224

    교회 탈퇴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분규사태로 혼란을 겪고 있는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 사건과 관련해 신임 목사측의 교단탈퇴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광성교회와 부목사 등 7명이 전임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 21명을 상대로 낸 예배 및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 재항고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누11028

    교회서 수영·헬스장 이용료로 운영하면 과세대상

    교회에서 시설 이용비를 받고 운영하는 수영장과 헬스장 등은 종교사업으로 볼수 없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5일 '레포츠교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새안산교회가 "레포츠 시설은 선교활동에 활용되는 시설이고 수익사업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므로 세금부과는 위법하다"며 안산시 상록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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