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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31724

    무인도 체험 캠프 학생 익사사고… 업체에 6000만원 책임

    경상남도의 한 대안학교 학생 66명은 2012년 7월 3박 4일 일정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해섬으로 무인도 체험학습을 갔다. 그런데 이틀째에 사고가 터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이 해안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조류에 휩쓸린 것이다. 이를 본 B군은 A군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B군도 물살에 함께 휩쓸렸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체험 캠프 교관들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나 응급조치 자격증도 없었고, A군이 조류에 휩쓸렸을 때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기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6830

    빚 안갚으려 아내명의로 재산 넘겨도 "절반은 채권자에 돌려줄 의무 없어"

    남편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명의로 재산을 넘겼더라도 아내의 노동가치에 해당하는 절반은 채권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朴東英 부장판사)는 H증권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전 직원 김모씨(47)와 아내 연모씨(41)를 상대로 낸 구상금등 청구소송(2004가합16830)에서 13일 "피고 연씨는 남편에게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넘겨주고 김씨는 2억1천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연씨는 김씨와 8

    대법원 2000다56259

    박종철 고문치사에 국가도 30% 책임있다

    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에 국가도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2일 국가가 박씨 고문에 참여했던 조한경 당시 치안본부 대공과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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