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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000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 부원장 비방 했더라도 파면 사유는 안돼"

    진료 실적 등이 우수하던 의사가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되는 위법한 처분을 받아 병원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이나 부원장에게 비방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의사를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의사 배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8000)에서 "파면처분은 무효이며 공단은 배씨에게 2017년 4월 7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30만원의 비율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924

    ‘사무장병원’ 의사 기소 따라 요양급여 환수 때에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는 줘야"

    의사가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진료를 근거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의사 최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소송(2016구합5192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수처분은 보험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요양기관

    대법원 2016다221658
     고용·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고용·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다투는 소송의 성격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피고는 보험료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보험료 귀속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입자의 납부편의와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240
     개인사업자 건보료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

    개인사업자 건보료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신고된 총소득금액에서 과거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한 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

    서울고등법원 2015누63243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로 변경 건보공단 처분은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려면 직장가입자격 상실처분 취소소송이 아닌 직장가입자 지위확인의 소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공단의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자신을 사용자로, 남편을 근로자로 해 2011년 11월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했다. 공단은 2013년 9월 현장 지도 점검을 한 뒤 두 사람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

    헌법재판소 2015헌바34

    '의사 1인당 1병원 법' 헌재 공개변론서 공방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인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가. 의사 1인당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 제33조 8항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다. 문제의 조항은 의사들이 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금지한 조항이다. 헌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서 튼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A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지급거부 및 74억원 환

    서울고등법원 2015누37756

    사회복지시설 수용 노인 대상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요양기관이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치매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 돌보고 목욕을 시키는 출장서비스 운영기관인 A요양센터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돌보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A요양센터는 또 다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인 독거 노인 등의 집에도 요양보호사들을 보내 목욕서비스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9263
     통화하느라 빨간불에 길 건너다 사고… "보행자 과실 100%"

    통화하느라 빨간불에 길 건너다 사고… "보행자 과실 100%"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적으로 보행자 과실이라는 것이다. 조모씨는 지난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를 평균 속

    대법원 2013다218446
    [판결]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가 추가 진료 받았다고

    [판결]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가 추가 진료 받았다고

    무료 건강검진 실시기관의 의사가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검진과 별도로 추가 진료를 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강모씨 등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887
     법원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공개해야"

    법원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공개해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 남모씨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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