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국민참여재판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8노3606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숙고할 시간 없이 일반 재판한 것은 무효"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숙고할 시간 없이 일반 재판한 것은 무효"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고 그냥 일반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형사소송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재판이므로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31

    '이승만 명예훼손 혐의' 백년전쟁 감독·프로듀서,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과 프로듀서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131).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선고한다"며 "배심원단이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치열한 의견 교환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205

    '여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냈지만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고교 교사가 배심원단으로부터는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7)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205).   A씨는 지난해 5월 조퇴를 신청하러 찾아온 제자 B(16)양을 빈 교실로 데려가 손을 주무르거나 무릎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대법원 2017도16979

    대법원, 노모 폭행치사 혐의 60대 아들 유죄 파기

    평소 술을 마시면 성향이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의심된다는 부검결과 등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63)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979). 노씨는 2015년 10월 2일 밤 자신의 집에서 당시 86세이던 어머니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고 3일 후 뇌손

    서울고등법원 2017노1823, 2017노2337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한 것은 위법… 1심 재판 다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해당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노1823, 2017노2337).    재판부는 "1심이 최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서울북부지법 2016고합541

    '사제총기로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1심서 무기징역

    지난해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로 경찰관에 총격을 가해 살해한 성병대(45)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자신이 제작한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하고 시민 2명을 다치게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541).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가지고 경찰관에게 총을 발사했다"며 "살상 무기를 소지하고 일반인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사회질서를 혼란스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823
    '강제 입맞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50대여성 "집행유예"

    '강제 입맞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50대여성 "집행유예"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자 혀를 깨물어 절단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최근 징역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끝에 혐의를 벗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긴장한 탓에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지적장애인은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상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64)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대

     참여재판 신청했는데 선고기일에 배제결정 통보했다면

    참여재판 신청했는데 선고기일에 배제결정 통보했다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법원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선고기일이 돼서야 구두로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했다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