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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44
    '국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국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4). 지 부장판사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와 재래시장,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생존권 문제와 관련해 기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며 "출석 요구를 받은 신 회장은 기업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국정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할 계획은 없고, 앞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21,2013고단520,2013고단543
    '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주)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21).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 1000만원은 벌금형으로는 최고형량이지만 정 부사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20
    '국회불출석 재벌2~3세'중 벌금 최고형 맞은 정용진씨

    '국회불출석 재벌2~3세'중 벌금 최고형 맞은 정용진씨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20).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 부회장은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고 밝혔다. 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에 응하지 않아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덧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43
    '정식재판 회부' 정지선 현대百 회장 벌금 1000만원

    '정식재판 회부' 정지선 현대百 회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성 부장판사는 "정 회장이 대형 유통 판매업을 하는 대기업 경영자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고 또 대표적인 재벌가의 일원이라고 해서 책임을 넘어서는 지나친 형사 처벌을 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해 정 회장의 책임에 맞는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21,2013고단520,2013고단543
    오빠에 이어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도 법정서 선처 호소

    오빠에 이어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도 법정서 선처 호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이 27일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부회장의 오빠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은 전날 법정에 출석했다. 정 부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2013고단521)에서 "국회에 불출석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대해 정 부사장의 변호인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당시 해외 출장 일정과 겹쳐 부득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21,2013고단520,2013고단543
    "물의 죄송, 선처를" 법정서 고개 숙인 재벌 2~3세

    "물의 죄송, 선처를" 법정서 고개 숙인 재벌 2~3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에 대한 공판 기일에서 정 회장은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2013고단543).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성 부장판사는 정 회장에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국회 불출석을 이유로 같이 기소된 기업인들과 불출석하기로 사전에 연락했는지, 앞으로는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청문회에 출석할 용의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

    대법원 2009도8277

    국감 방해 신학림 前언론노조위원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008년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소동)로 기소된 신학림(53)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827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08년 10월 한국언론재단 등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감장에 들어가는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 단체'인 근거를 대라"며 소리치는 등 국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에서 소동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예정보다 회의개최가 늦어졌지만 이는 피고인 때문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국회의

    대법원 2009도4788

    대법원, 김현미 민주당 전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정감사에서 압력성 질문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현미(47)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4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원심판결과 기록을 대조해도 증거에 관한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검사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8~9월 컨설팅업체 대표 문모(47)씨로부터 "한보철강 인수에 실패한 AK캐피탈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관해 국정감

    대법원 2004도7579

    박주선 전의원 보석허가, 석방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 200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56)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4도7579)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박 전 의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 박 전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정몽헌 회장의 증인채택문제 등 현대그룹에 대해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그러한 취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임씨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했다고

    서울고등법원 98노1239

    한보 정태수 회장 징역 10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19일 국정감사 무마비조로 전·현직 국회의원 등 8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보 정태수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98노1239). 재판부는 "김상현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 일부가 무죄로 판명된 점, 정씨가 한보대출비리와 관련 이미 징역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데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며 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97년 한보특혜대출사건과 관련, 1천9백1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1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데 지난 98년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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