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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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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214

    '전당대회 돈 봉투' 박희태 전 국회의장 1심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25일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뿌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214). 당시 박 전 의장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거캠프 재정담당인 조정만(49)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의장 등 각자의 진술과 관련자 증언, 은행 거래내역 등을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집권여당의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행위는 정당법 개정 취지를 볼 때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

    헌법재판소 2003헌마694,700(병합),742(병합)

    '대통령 재신임 발언' 헌소대상 안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로 물을 수 없다’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시민단체 등이 낸 3건의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694.700.742)에서 대통령의 국회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어떤 합의된 방법을 제시해 주면 그에 따라 절차를 밟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정치적 사전 준비행위 또는 정치적 계획의 표명일 뿐”이라며 “준비행위는 언제든지 변경?폐지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는 국민투표의

    대법원 2001도5621

    박관용 국회의장 알선수재혐의 무죄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7일 조세감면관련법의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허모 전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박관용 국회의장에 대한 상고심(2001도562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은 법 개정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라기 보다는 가깝게 지내던 허씨가 임박한 제15대 총선에 도움을 주기위해 정치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95년 청와대비서실 정치특보로 재직중 허회장으로부터 ‘당시 미분양주택의 적체로 부도위기에 몰린 주택업자들이 요구하는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에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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