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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9도2344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확정…군수직 상실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확정…군수직 상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무원직이 상실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법원 2018도5184

    '군의회 여행경비 찬조' 임창호 함양군수, 군수직 상실

    군의회에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5184).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

    대법원 2017도1271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 군수직 '상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7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그 즉시 직을 잃는다. 최 군수는 2015년 8월 고성군수 재선거 선거운동기간을 두 달 앞두고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선거를 앞두고 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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