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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군인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213
    憲兵이 단속한 군인 음주운전… 징계는 '적법'

    憲兵이 단속한 군인 음주운전… 징계는 '적법'

    헌병의 군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은 법률상 근거가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상사 문모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5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루1178

    “軍영창, 판결 전까진 함부로 집행 말라”

    군 복무 중 영창처분을 받은 군인이 영창처분 집행을 못하게 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영창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사를 하고 있는 등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0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국군의무사령부 의무지원근무단 근무지원대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사건(2018루1178)에서 최근 A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n

    대법원 2012두26401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 헌법소원 낸 법무관 강제전역은 위법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 헌법소원 낸 법무관 강제전역은 위법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전역을 당한 전직 군법무관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군인이라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에 법적 판단을 구하는 재판청구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복종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332
     업무스트레스 호소하다 자살한 PX병… 법원 "보훈보상 대상"

    업무스트레스 호소하다 자살한 PX병… 법원 "보훈보상 대상"

        군부대 기지 내 매점(PX)병으로 보직이 변경된 병사가 이후 극도의 업무스트레스를 상관들에게 호소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17다203213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 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확정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 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확정

      군복무 중 질병이 생겼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만

    헌법재판소 2015헌바20
    재심 무죄 확정에도 '원금만 지급' 군인연금법… 헌재 "헌법불합치"

    재심 무죄 확정에도 '원금만 지급' 군인연금법… 헌재 "헌법불합치"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군인에게 퇴직급여 등을 지급할 때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원금만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유족이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헌법재판소 2012헌바258

    헌재, 군대 내 동성간 추행 처벌은 "합헌"

    군대 안에서 동성을 추행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A씨가 "군형법상 추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강제성 수반 여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258)에서 재판관 5(합헌)대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군형법 제92조의5는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5헌바132
     군형법 상관 폭행죄의 보호이익은 군질서 확립

    군형법 상관 폭행죄의 보호이익은 군질서 확립

    상관폭행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014년 육군논산훈련소에서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련병 신분임에도 상관인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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