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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권리보호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1다80449

    법원, '부제소' 합의 따라 직권으로 소 각하할 때

    법원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당사자들의 부제소(不提訴) 합의에 따라 직권으로 소를 각하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합의 내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A건축사무소가 청주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낙찰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

    대법원 2010도881,2010도4629

    "시각장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 선임대상"

    시각장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 선임대상'에 포함돼 형사소송 절차상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1일 시각장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장애인 중 '농아자'와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서울가정법원 2002즈합205

    "이혼한 前배우자의 권리 더 두텁게 보호"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여부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명백히 인정한 첫 하급심 심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동안 민법학계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요소와 이혼 후 생활이 곤궁에 처할 배우자를 위해 자력이 있는 타방이 부양하는 부양적 요소가 혼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었다. 이에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과 관련해서도 재산분할청구의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289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이혼한 후 어느 일방(남편)이 사망했더라도 다른 상대방(아내)은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심판이 나왔다. 재산분할청구권이 부부라는 특별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신분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이후에는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라는 재산적 요소만 남게 돼 상속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대위행사가 금지되는 등

    대법원 2010도881,2010도4629

    청각장애로 방어권행사 곤란… 법원,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피고인이 청각장애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각장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지난 4월 대법원판결(☞2010도881

    대법원 2006구합1365,70누161,95누12026

    따로사는 어머니집에 공매통지서 발송… 공매처분은 위법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므로 공매통지 없이 이뤄진 공매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뤄진 공매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듯한 해석을 내린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 체납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박모(26)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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