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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권리행사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전지방법원 2015노1263

    "고소 취하 안하면 무고로 맞고소할 것" 문자발송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A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B씨에게 '이번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가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263). A씨는 2012년 12월 B씨에게 중고 승용차 매수를 알선했다. 이때 B씨가 자신의 채권자가 승용차를 압류할까봐 걱정하자 A씨는 이 승용차에 200만원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B씨는 2013년 6월 "'A씨가 근저당권을 해지해 가지 않으면 차량을 경매처분

    서울가정법원 2008르543

    양육비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 추상적 권리… 소멸시효 안걸려

    양육비채권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거나 법원심판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채권의 법적성질에 대해 '양육비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추상적 권리'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배모씨가 전 애인 황모씨를 상대로 낸 인지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르543)에서 "과거양육비로 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양육비채권이 3년 혹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나 혼외자가 인지된 경우 그 생부와 생모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양

    대법원 2002다17494

    송전탑 알고 토지매수 했어도 철거청구 가능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가 한전을 상대로 송전선철거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김모씨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등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7494)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위에 송전철탑이 설치돼 있는 사정을 알면서 대지를 매수했다 하여 매수인이 그와 같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상태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토지 사용을 위한 물권 또는 채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사용, 수익을 용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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