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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1372

    금괴 가공해 수출,부가가치 창출했다면 부가세 환급 사기행위로 볼 수 없다

    금괴를 가공해 만든 귀금속을 수출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금지금(금괴) 변칙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괴 매입가격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금가공품 수출업체인 A사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1137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소량으로 매입한 금지금을 가공해 귀금속으로 제

    대법원 2010다19990

    금고에 귀금속 보관해야 한다는 면책약관 있더라도 경비업체, 설명 안했다면 손해배상해야

    경비업체가 금고에 넣어두지 않은 귀금속을 도난당한 경우 면책된다는 약관규정을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경비업체는 도난과 관련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귀금속 소매업자 이모(65)씨가 경비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999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는 사람이 매일 진열장에 전시한 귀금속 등을 금고에 넣고 다음날

    대법원 2007도766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 돌려받아 사용해도 횡령죄 안돼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모르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아 마음대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의 토지매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48·여)에 대한 상고심(☞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37936

    귀금속 도난 점포주인도 절반 책임

    상가측의 경비소홀로 입점해 있는 귀금속 점포의 물건이 도난당한 경우 개별적으로 도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포 주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洪基宗 부장판사)는 18일 박모씨(38)가 "빌딩 경비가 소홀해 도난을 당했으니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주)누존패션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37936)에서 박씨의 과실 50%를 인정, "피고는 6천9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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