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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수원고등법원 2019나12172
     근로계약 ‘갱신’ 구체적 절차·요건 없다면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근로계약 ‘갱신’ 구체적 절차·요건 없다면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절차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내용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에 근무한 A씨가 마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나12172)에서 최근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한국마사회가 새 사업을 위해 만든 부서에 위촉직 팀장으로 입사했다. 계약기간은 그해 11월 30일까지였으나 A씨는 계약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근무하다 지난해 2월 28일 마사회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았다. A씨는 "여러차례 계약이 연장되면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계약서나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926
     근로계약 때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근로계약 때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근무 평가가 우수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게 '전환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웅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2017가합55926)에서 "한국전기연구원은 김씨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약 57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용자의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김씨는 한국전기연구원 RSS센터의 초빙·전문직 연구원으로 고용돼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동안의 평가등급 평균이 B등급 이상인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직 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583
     해외 현지 영업담당 상무이사 '근로계약서' 작성했어도

    해외 현지 영업담당 상무이사 '근로계약서' 작성했어도

    기업이 해외 현지 영업담당 상무이사를 채용하면서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상무이사가 회사 지시 없이 자유롭게 근무시간과 근로장소를 정해 일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거액의 성과급을 약속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류모씨는 2012년 10월 한국기업인 A사의 북미지역 영업책임자로 채용됐다. 직책은 상무이사였고 연봉 10만달러에 영업활동으로 순이익이 나면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 조건이었다. 류씨는 자택근무를 하면서 2013년 9월까지 A사 업무보고 양식에 맞춰 전일 실적과 금일계획 등을 이메일로 보고했다. 류씨는 이때까지 A사로부터 매달 800여만원의 보수와 영업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사가 경영난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6197

    현장근로자와 매월 고용계약 갱신하던 건설사 계약갱신 거부해도 '일방 해고' 해당 안돼

    현장 근로자들과 다달이 고용계약을 갱신해오던 건설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사장 근로자 강모씨 등 19명이 시공사 A플랜트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1가합619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갱신됨으로써 그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기간과 인원의 변동이 쉽게 일어나고 예측하기 어려워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사 현장에서는 보통 수일 내지 수개월 가량만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45495,2007다90760,2008다9150

    급여에 퇴직금 포함했어도 별도 퇴직금 지급해야

    사용자가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사용자는 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받은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박창제 판사는 8일 이모(38)씨 등 3명이 P공업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09가단45495)에서 "사용자가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더라도 별도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도 않았다"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금원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5835

    기간제 근로자라도 함부로 해고 못한다

    근로계약에 ‘자동갱신특약’이 있다면 1년 단기계약 근로자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A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8구합358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봐야 한다”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해고된 B씨가 담당하던 조제업무는 병원의 상시적 필수업무로서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고용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다”며 “A법인이 근로계약에 특약사항으로 ‘근로계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1580

    근로계약서 작성않고 법무법인에 근무한 사무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 근무중인 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공증사무담당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Y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7구합1158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법무법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공증사무담당자를 고용한 후 재작년 검찰청에 공증사무취급보조자로 최모씨를 신고했다”면서 “그 대가로 월 110만원에서 13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고, 별도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최씨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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