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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73

    "회사차로 동료 출퇴근 도왔다면 운전도 근무… 산재 판단때 고려해야"

    매일 2시간 이상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 시켜줬다면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8누579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수도 공사 전문업체 현장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558

    근로공단 지사장실 점거하고 직원 폭행… 민주노총 간부 '법정구속'

    산재보험을 승인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원 10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하고 공단 직원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8고단558).   

    서울고등법원 2017누66505

    '대프리카' 땡볕 건설현장서 일하던 미장공 사망… "산재"

    '대프리카'의 뜨거운 땡볕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근무 하루 만에 열사병으로 사망한 바닥미장공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프리카는 아프리카만큼 폭염의 기세가 등등한 대구를 일컫는 말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665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당일 대구 지역 최고 온도는 37℃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53

    아버지 회사서 일하다 사망… 법원, '산재(産災)' 인정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아들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친 회사에서 근무한 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85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217

    학원버스 지입차주도 근로자… 운행중 폐렴 걸렸다면 “산재”

    폐렴에 걸려 쓰러진 학원버스 지입차주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학원 버스 운전기사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7구단2921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42004
    (단독) 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니다”

    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강모씨는 2016년 4월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가 끝나고 회식이 이어졌는데 강씨는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월곶역에서 지하철을 탄 강씨는 논현역에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801
    (단독) “장해등급 잘못 판정 이유 연금 환수 위법”

    “장해등급 잘못 판정 이유 연금 환수 위법”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장해 2급 판정을 내린 근로자에게 13년이 지나 판정이 잘못됐다면서 장해등급을 7급으로 정정하며 그간 받은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4억여원을 환수 처분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619
     "해외출장중 업무과중 '모야모야병' 발병… 산재"

    "해외출장중 업무과중 '모야모야병' 발병… 산재"

      해외출장중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돼 '모야모야병'이 발현 또는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모야모야병(moyamoya disease)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내경동맥의 끝부분)이 막히는 뇌혈관 질환이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166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중 당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중 당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유진 판사는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골절상을 입은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7구단816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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