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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다231767
    [단독] 우체국, 위조된 주민증 믿고 개설해준 계좌…

    [단독] 우체국, 위조된 주민증 믿고 개설해준 계좌…

    금융기관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믿고 개설해 준 계좌가 다른 보험사나 금융기관의 사기대출에 사용됐다고 해도 계좌를 개설해 준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삼성생명보험이 "우체국이 위조 주민등록증에 속아 발급해준 예금계좌가 사기대출에 이용됐으니 우체국을 산하기관으로 둔 국가가 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17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2년 정모씨 등 4명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우체국에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정씨 일당은 본인 확인용 등으로 이 계좌를 삼성생명보험에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1751

    자산공사 채권공매절차 진행 후에는

    금융기관이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은 공사가 채권 처분을 시작할 때까지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M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이 "대출금채권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모두 1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175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양도 계약서상의 '정산종료일'은 저축은행 등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기 위한 대출금채권 등의 처분시기를 의미한다"며 "은행 측이 아무 제한 없이 정산종료일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공사로

    대법원 2011다31546
    석달미만 연체정보도 고객 동의없이 신용조회사 제공可

    석달미만 연체정보도 고객 동의없이 신용조회사 제공可

    은행은 고객이 이자를 연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고객 동의없이 이자연체 사실을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연체사실 등 신용정보를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09년 10월 법령이 개정돼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하도록 변경됐다. 반면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은 대출원금이나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금융기관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모(49)씨가 "여신거래약정상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 연체정보를 등록하

    대법원 2010다10276,2012나25373

    전세금 담보로 돈 빌려준 금융기관도 '우선변제권'

    아파트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아파트가 경매되면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임차권과 분리해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0다10276)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파트 임차인 임모(39)씨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양도의 형식으로 담보 제공했다고 해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후순위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2나253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임씨에 대한 배당액을 1억4500만원으로 경정한다"며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05339

    권한없는 타인이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예금 불법 인출시 금융기관이 예금주에 배상해야

    타인이 예금주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해갔다면 금융기관이 예금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위조와 변조의 경우에만 금융기관 등이 손해를 배상하게 돼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넓게 해석한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전기철 판사는 최근 유모씨가 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105339)에서 "H투자증권은 3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과정에서 H투자증권 측을 보조한 공인인증서 관리업체인 코스콤은 이번 판결로 H투자증권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입법 취지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특성을 지녀 원인 규명이 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208

    투자·대출조건등 결정 영향력 금융기관이 기업보다 더 커

    투자, 대출조건 결정에는 금융기관이 기업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영화 ‘디워(D-War)’를 제작한 (주)영구아트와 대표 심형래씨가 “은행에 50억원을 빌리면서 만든 투자계약서와 대출계약서 중 진짜는 투자계약서다”며 (주)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대출금상환연체자통보등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2208)에서 “은행은 신청인들에 관한 금융거래확인서에 대출금상환 연체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고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업의 현황, 사업전망 등을 심사해 대출 또는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는 금융기관의 지위와 사업영위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자금조달을 요청해야 하는 기업의 지

    대법원 2006다78350

    대법원, 한보 前감사 손배원심 확정… 변칙회계처리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이 “허위로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그대로 믿고 대출을 해줘 손해를 봤다”며 한보철강 전 감사 김모씨(62)와 이모씨(6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783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씨와 김씨는 정태수 전 한보회장 일가와 연대해 각각 최대 13억6,600만원과 16억6,200만원 및 지연이자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대법원 2006다20405 대법원 2006다33609 대법원 2007다23081 대법원 2005도5579 대법원 2005도6439 대법원 2007도4404 대법원 2007두7161

    대법원 2007. 7.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6다2040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1.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2. 부실감사보고서 작성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산정방법◇ 1.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이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고, 나아가 금융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신력 및 전문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인 회계법인이 조회한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일단 회신하기로 하였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회신을 받은 회계법인이 사실을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2.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을 매수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대법원 2005다21821 대법원 2006도1157 대법원 2007도2879 대법원 2007도3394 대법원 2007도3448

    대법원 2007. 7.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21821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1. 금융기관이 예금계좌 개설시 본인확인절차 등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금융기관의 본인확인의무 위반과 모용계좌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기준◇1.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명확인의무와 무관하게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그것이 피모용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타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2.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5112

    잘못된 감정평가로 피해입은 은행, 감정평가원서 손해배상

    은행이 잘못된 감정 평가를 믿고 대출을 해주어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평가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35112)에서 "원고에게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토지가 아닌 3km떨어진 원거리 토지를 선정하고 평가액도 적정가격의 1.93배로 산정하는 등 감정목적물에 대한 현황판단을 잘못했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감정평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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