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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금품갈취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6
     '꽃뱀'에 낚인 20代 범죄자 낙인찍힐 뻔

    '꽃뱀'에 낚인 20代 범죄자 낙인찍힐 뻔

    '꽃뱀 조직'에 걸려 강간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20대 남성이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모(23)씨는 지난 2013년 1월 친구 2명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A(33·여)씨 등 여성 2명을 만났다. 이들은 나이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77,2002도3600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률씨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정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동률(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577). 또 이씨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44)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최 전 위원장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이씨에게 건넨 금원

    대전지방법원 2008고합226

    세무조사 무마 미끼 교제비 갈취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18일 "세무조사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모 신문 전직기자 김모(58)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970만원을 선고했다(2008고합226).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세무조사를 무마하려면 세무공무원 등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6,000여만원을 받아 챙겼음에도 범행사실을 회피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줬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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