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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94290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기본권 침해"… 국가 배상책임 또 인정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2017년 8월 부산고법이 처음으로 과밀수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2014나50975)한 이후 1심에서 또다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2013헌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8478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을 가진다'고 판단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 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지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최근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같은 학교 후배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684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2018헌마267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변호사 A씨가 변호사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267)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2018헌마415,2018헌마919(병합)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주 제1선거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와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헌재가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로 변경하는 결정(2014헌마189)을 내린 이후, '변경된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해 시·도의원 지역구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첫 결정이다.    헌재는 A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첫 국가 배상판결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첫 국가 배상판결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2013헌마142)한 뒤 나온 첫 국가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

    법원 "박영수 특검 자택 100m 이내 과격 시위 금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안에서 과격 시위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2017카합81). 이에 따라 장씨 등은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4028

    법원 "국가, 민청련 옥고 故 김근태 고문 유족에 2억6500만원 배상하라"

    '민청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김 전 고문의 부인인 인재근(68)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두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4028)에서 "국가는 2억6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그 의무를 위반해 고문 등 위법한 수사 등을 통해

    대법원 2003도8253 대법원 2016초기318
     군사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범죄,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

    군사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범죄,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은 군형법상 범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군형법상의 범죄는 군사법원이,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각각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2007헌마890

    신병훈련소 훈련생에 전화사용 통제, 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생들에게 전화사용을 통제하도록 규정한 지침이 훈련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8월 입영통지를 받고 훈련소에 입소한 육군 신병교육훈련생 최모씨가 "신병훈련소에서 전화사용을 통제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전화사용을 금지한 육군참모총장의 '육군 신병교육지침'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낸 헌법소원(

    대법원 2000모66

    국민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보호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변호인 선정을 지연하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신중하지 못한 하급법원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단호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장모씨(57)가 낸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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