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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3344

    '척병원'은 척추질환 전문병원으로 인식, 특정병원서 독점할 수 없다

    '척병원'은 척추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병원을 나타내는 말로 특정병원이 독점할 수 없는 상표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에서 '서울척병원'을 운영하는 장모씨와 김모씨가 "우리척병원은 서울척병원과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며 천안에서 '우리척병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09가합1033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8275

    가발에 ‘Hair Contact’ 상표등록 가능

    가발상품 상표 ‘Hair Contact’는 가발을 콘택트 렌즈에 비유해 밀착감이 뛰어난 상품을 표현한 것으로 기술적 표장이 아니므로 상표로 등록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기술적 표장은 상품의 산지표시나 원재료, 품질, 내용등 특정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16일 일본 가발회사 (주)프로피아가 국내 가발회사 (주)밀란인터내쇼날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금지소송(2007가합18275)에서 “피고들

    특허법원 2006허10012

    '오뎅사께' 상표등록 못해

    일본식 주점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뎅사께’는 기술적 표장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오뎅사께’라는 이름으로 일본식 주점을 운영하는 이모씨가 ‘오뎅사께’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6허1001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출원한 서비스표는 ‘오뎅’과 ‘사께’가 결합된 문자서비스표로 ‘오뎅’은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일본어 단어로 ‘(어묵)꼬

    대법원 2005다18962,2004도7112,2005도3431,2006도48,2006도265,2005후1882

    대법원 2006년6월2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18962 정리담보확정 (라) 상고기각◇정리담보권의 목적물인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방법◇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 가액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특허법원 2005허7088

    문자와 도형이 결합한 상표, 도형이 문자 의미까지 흡수해야

    문자와 도형이 결합한 상표는 도형이 문자의미까지 흡수해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최근 문자상표 등록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문자에 도형을 결합한 상표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단으로 무분별한 상표등록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의미가 있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자동차용 공기청정제 등을 생산하는 A사가 "특허청의 상표등록 거절결정이 정당하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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