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기일통지서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05다17082(본소).2005다17099(반소) 대법원 2005다17143(본소), 2005다17150(반소) 대법원 2006다72093 대법원 2006다75641 대법원 2006도3128 대법원 2006도7058 대법원 2006도7834 대법원 2004두12957

    대법원 2007. 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5다17082(본소), 17099(반소) 손해배상(기) 등 (아) 일부 파기환송◇가해자와 피해자의 불법성의 비교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명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불법점유자의 불법점유행위와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사력구제행위의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후자의 행위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된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행해진 행위를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중에 원고 소유의 물건을 피고가 강제로 반출하여 야적하여 둠으로써 그 물건의 파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