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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기타소득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4두39784

    “채무이행 지체로 얻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성격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지연손해금을 받은 미국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12%가 아닌 국내 법인세법에 따른 20%가 적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A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지연손해금은 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봐야하므로 9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법인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4두397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미 조세조약)'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690

    '기업 자문료 5억' 前국세청 관료 세금소송서 패소

    로펌에 근무하는 세무사가 로펌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 자문료의 성격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적 수입을 말한다. 사업소득은 총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되지만 기타소득은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모(64)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종합소득세 총 1억4300만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7690)에서 최근

    청주지방법원 2013나25256

    해약으로 받은 돈이 당초 지급한 총액 넘지 않았다면

    계약을 위약하거나 해약했을 때 받은 돈이 애초 계약으로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았다면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에코프로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회사에서 주식을 받아 신고한 뒤 2002년 퇴사를 했다. 2004년 회사는 김씨 명의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8년 후 김씨는 회사를 상대로 주식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는 김씨에게 주식 시가의 60%인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조정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김씨에게 줄 2억여원에서 소득세 4400여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김씨는 법원에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해 4400여만원을 돌려받았고 회사는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1부 (재판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0151,97누20304

    판사가 브로커에게 받은 청탁금도 과세대상

    판사가 브로커로부터 다른 재판에 관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돈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청탁금은 구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부장판사 출신인 A씨가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과세처분취소소송(2010구합401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97누20304)"며 "원고가 받은 금원은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내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해 사례의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3489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세금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수익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이 인정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종합소득세 미납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9일 유명 프로야구선수 A씨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3489)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3억5,000여만원 중 8,5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인 전속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으로서의 수익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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