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 이상 기피 금지는 합헌”

내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에 이어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만료를 앞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재판관 결원에 따른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헌법재판을 청구한 당사자는 같은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헌재법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심리를 중단토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피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재판관 기피가 곧 사실상 합헌 또는 기각 결정의 효과를 가져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권모씨가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제24조 4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