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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92

    김원홍 前 SK 고문에 징역 3년 6월 선고

    'SK그룹' 횡령·배임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김원홍 전 SK그룹 고문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13고합1092).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최태원 회장 등과의 특수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배적인 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92

    "김원홍 기획입국설은 금시초문" 최태원 SK그룹 회장 전면부인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에 대한 재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원홍 기획입국설'을 전면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2013고합1092)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은 "김 전 고문과 수사과정이나 재판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안 김 전 고문과 연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92

    SK '키맨' 김원홍씨, 횡령 혐의 전면 부인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이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고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2013고합1092)에서 "최 회장 등과 회삿돈을 횡령한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다"며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로부터 받은 450억원은 김준홍과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이고 이자도 연 9%씩 지급했다"고

    서울고등법원 2013노536

    최태원, 급기야 "나도 김원홍에 당했다"… 탈출구 될까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최 회장은 "경제나 정치 분야에 정통한 김원홍을 믿고 거의 모든 개인 재산을 맡겼는데 6000억원을 사기당했다"며 "SK계열사 펀드를 조성하고 돈을 건넨 것도 김씨의 종용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536
    최태원 SK회장 재판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화"

    최태원 SK회장 재판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화"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재판부가 변호인 측이 무죄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6일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서울고등법원 2013노536

    "김원홍이 SK 최태원 형제 구명하려 허위 진술 지시"

    그룹 계열사에서 출자한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최 회장 형제가 횡령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진술방향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측을 대행해 선물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이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 등의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김 전 대표는 "SK글로웍스 횡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서울고등법원 2013노536

    최태원 SK그룹 회장 "1심서 거짓말해 죄송"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 회장이 펀드 조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꿔 항소심 재판의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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