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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684
     "난민 신청자 불법취업 했어도 사안 경미하면 강제퇴거명령은 부당"

    "난민 신청자 불법취업 했어도 사안 경미하면 강제퇴거명령은 부당"

    난민 신청자가 불법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적발 사항이 경미하다면 곧바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장성훈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송윤정 변호사 등)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2019구단506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입국한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하고, 2019년 6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G-1)을 얻었다. 그런데 지난 3월 인천시의 한 유흥주점에 불법 취업을 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도주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5406
     "'인도적 체류' 불허 처분도 행정소송 대상" 첫 판결

    "'인도적 체류' 불허 처분도 행정소송 대상" 첫 판결

    인도적 체류 불허 처분도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판결에서 정치적·종교적 신념 등과 상관 없이 생명이 위험하다면 난민이 아니더라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안전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게 해주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시리아인 A씨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18구단1540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당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내전이 발생한 모국으로 돌아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30022
     서울고법 "'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대법원 판단 뒤집어

    서울고법 "'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대법원 판단 뒤집어

    우간다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낸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난민 지위를 다시 인정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이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파기환송된 후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우간다 국적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8누3002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우간다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한국에 왔고, 그가 우간다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316

    수원지법, '기독교 개종' 이란인 불법체류자 '난민' 인정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시아파(Al shi'a) 이슬람 외에는 일체의 개종을 허용하지 않는 이란의 종교적 환경을 고려할 때 송환될 경우 심각한 박해가 예상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란인 불법체류자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7구합67316)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기간 교회에 출석했고 다수의 이란인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신앙생활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부친이 사망했을 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뤄 가족들이 시신 수령을 거부했고, 이란 대사관도 이를 알고있어 이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304
     “탈북자 돕다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 난민 불인정 부당”

    “탈북자 돕다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 난민 불인정 부당”

    탈북자들의 국외 탈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의 난민신청을 우리 정부가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북자 지원활동에 대한 외국의 제재를 '정치적 박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중국과 라오스 이중 국적을 가진 T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7구합5304)에서 "T씨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씨는 2004년부터 수년간 중국내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 등을 지원·조력하는 활동을 해 2008년 8월 경에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는 단순 협조가 아닌

    대법원 2017두51020
     “동성애자의 난민인정… 확실한 입증 필요”

    “동성애자의 난민인정… 확실한 입증 필요”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금지하는 자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 난민협약상 '박해'를 받은 것에는 해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경위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간다 출신인 A씨는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A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며 "우간다에서는 동성애가 금지돼 있는데, 우간다로 돌아가게 되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박해를 박을 것"이라며 2014년 5월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주장이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4294

    “부실면접 근거 난민불인정은 위법”

    출입국 당국이 박해 이유조차 묻지 않은 부실·졸속 난민면접을 근거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난민심사과정에서도 적정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이집트 국적의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7구단42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A씨가 비록 실제 난민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취업 등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냈더라도, 난민면담과정에서 버젓이A씨가 '한국에 입국한 실제 목적은 취업이다',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사유는 모두 거짓이다', '이집트에 돌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2017누22336

    "난민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받을 권리 있다"

    난민도 장애가 있다면 우리 국민처럼 장애인으로 등록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파키스탄 출신 난민 미르(11·사진 오른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군이 부산 사상구를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누223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미르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인정을 받은 아버지의 초청으로 2015년 4월 어머니·여동생과 함께 입국해 두달 뒤 난민 지위 및 체류자격(F-2)을 얻었다. 뇌병변 장애(1급)로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게 된 미르는 학교 통학 및 병원 통원을 도울 활동보조인 등을 지원 받기 위해 사상구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81

    예금잔고 부족이 심사 오래 걸린 탓일 땐

    귀화신청을 한 난민 인정자의 예금잔고가 일시적으로 3000만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귀화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귀화신청을 신속하게 심사했어야 하는데, 늑장심사를 하고서 생계유지능력을 엄격하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는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자 2009년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A씨는 2004년 3100여만원의 예금잔고증명서를 갖고 귀화신청을 했다. 구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2호는 귀화신청자나 그 가족이 3000만원 이상의 예금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귀화심사가 진행되던 중 A씨 예금에 140만~170여만원의 변동이 생겼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3517

    '아랍의 봄' 시위 요르단인, 난민 인정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번진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시위를 주도했던 요르단인이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요르단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1년 중동지역의 아랍의 봄 시위를 주도했다. 그는  2014년 3월까지 반정부시위에 참가했다.    당국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받던 A씨는 2014년 11월 단기방문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요르단 정부는 물론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주장한 점 때문에 과거 동료와 팔레스타인계 난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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