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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650
     '돈 받고 허위 난민 신청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돈 받고 허위 난민 신청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650).  

    서울고등법원 2018누30022

    서울고법 "'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대법원 판단 뒤집어

    우간다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낸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난민 지위를 다시 인정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이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파기환송된 후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우간다 국적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8누3002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304
     “탈북자 돕다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 난민 불인정 부당”

    “탈북자 돕다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 난민 불인정 부당”

    탈북자들의 국외 탈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의 난민신청을 우리 정부가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북자 지원활동에 대한 외국의 제재를 '정치적 박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

    대법원 2013두16852
    (단독) “가명으로 난민 신청했어도 판단 거부할 수 없어”

    “가명으로 난민 신청했어도 판단 거부할 수 없어”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난민신청을 했더라도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명을 사용했다고 허무인(虛無人,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박해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난민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행정2

    헌법재판소 2014헌사592

    헌재 "난민신청 외국인도 변호인 접견권 인정해야"

    난민 신청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낸 외국인에게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5일 수단 국적 A씨가 낸 가처분 사건(2014헌사59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A씨의 변호인 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지만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과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인신보호 청구소송과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253

    탈북자 돕다가 탈출한 조선족 난민 인정

    북한 주민의 압록강 탈북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쫓겨 한국으로 탈출한 조선족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조선족 리모(38·여)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9253)에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씨가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왔고, 중국 공안을 피해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일관된다"며 "리씨가 적극적으로 탈북자에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005

    국내서 파룬궁 활동 중국인도 난민 인정

    국내 입국 이후 파룬궁 활동을 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 중국인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8일 파룬궁을 수련하는 중국인 A(43)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2011구합300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뒤늦게 난민신청을 했다는 점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없다"며 "A씨가 대한민

    대법원 2007두3930,2007두19539

    대법원 "난민 인정되려면 박해근거 충분해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군에 강제징집돼 내전에 참가되는 것을 국내로 도피해 온 콩고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3930)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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