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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난폭운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46

    버스에 올라 난폭운전 항의하는 상대차 기사 태운채 500m 주행

    버스에 올라타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상대 차량 운전자를 태운 채 500m를 운행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감금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운전 중 일어난 과격한 다툼을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면 보복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5년 3월 노선버스를 운전하던 A씨는 버스정류장 앞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했으나 마을버스 기사인 B씨가 비켜주지 않자 마을버스를 추월, 그 앞에 급정거했다. 화가 난 B씨가 차에서 내려 A씨 버스에 타 항의하자 옥신각신 하다 A씨는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해 버렸다. B씨를 태운 채 약 500m를 운행한 A씨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B씨가 스스로 내릴 때까지 정차해 기다릴 의무가 없고 배차

    "빨리 가달라"는 승객 재촉에 난폭운전… 택시기사에 실형

    택시기사가 "빨리 가달라"는 승객의 말에 화가 나 일부러 난폭운전을 했다면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난폭운전으로 다른 차량이 아닌 동승자를 협박했다고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택시기사인 김모(40)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초구에서 이모(42)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이씨가 "빨리 가달라"고 재촉하자 화가 나 차량의 속도를 올리고 앞차와 간격을 좁히거나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했다. 겁이 난 이씨가 "천천히 가달라"고 하자 김씨는 이번엔 급속히 속도를 줄여 운행하다가 반포대교 북단 도로에 갑자기 차를 세운 뒤 이씨를 끌어내리고 뒤에서 목을 감아 잡아당겼다. 김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운전 중에 이씨가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렸다"고 되려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716

    차선 양보 안한다고 급정거하며 위협 운전 30대男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며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38)씨에게 11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1716).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협을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에서 복정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려고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하지만 옆 차선에서 A(52·여)씨가 몰던 택시가 속력을 줄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192
    재판장 "우리 사회 만연한 난폭운전에 경종 필요"

    재판장 "우리 사회 만연한 난폭운전에 경종 필요"

    지난해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난폭운전은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다"며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일반교통방해치사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고합192).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10여분 가량 추격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며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다. 최씨는 상대 차량이 이에 응하지 않자 추월한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954
    보복성 난폭 운전에 뒷차 급정거 탑승자 다쳤다면

    보복성 난폭 운전에 뒷차 급정거 탑승자 다쳤다면

    운전 중 보복성 끼어들기로 뒷차를 급정거시켜 탑승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서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다. 1차선을 따라 가던 중 갑자기 옆 차선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이 좌회선 신호를 받기 위해 자기차 앞으로 끼어든 것이다. 화가 난 최씨는 똑같이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원남동까지 김씨를 추격하기 시작해 한 차례 급작스럽게 김씨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김씨가 놀라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지만, 최씨의 화는 한 번으로 풀리지 않았다. 최씨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한 번, 성균관대학교 사거리에서 또 한 번 김씨의 차량 앞으

    대법원 2011도10670

    대법, 고속도로 난폭·위협운전 범칙금 내도 협박죄로 처벌

    고속도로 상에서 20여분간이나 상대방 운전자를 쫓아다니면서 급정거, 끼어들기를 반복하며 난폭·위협 운전을 한 50대에게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난폭·위협 운전으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다시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7월 오후 5시께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를 들렀던 회사원 이모(51)씨. 이씨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고속도로에 재진입하면서 SM5 승용차 운전자 최모(36)씨와 시비가 붙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 최씨의 차량과 엉키게 됐는데 최씨가 뒤에서 "왜 양보해주지 않느냐"며 상향등을 깜빡이며 항의한 게 발단이었다. 화가 난 이씨는 곧바로 보복에 들어갔다. 이씨는 금강

    서울고등법원 2002나41277

    동승자 총상은 국가가 배상해야-절취한 승용차도주에 경찰 실탄발사

    절취한 승용차로 도주하는 범인에게 경찰이 권총을 발사, 범인과 동승했던 친구가 총상을 입은 데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孫基植 부장판사)는 23일 신모양(20)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나41277)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신양과 그 가족에게 6천9백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절취자인 신양의 친구 박모군이 난폭운전을 하면서 경찰의 정지명령이나 공포탄 및 실탄의 발사에도 그대로 계속 도주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군이 흉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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