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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날인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20504
     압수수색영장 판사 날인 누락…"진정한 의사 따른 발부라면 증거 인정해야"

    압수수색영장 판사 날인 누락…"진정한 의사 따른 발부라면 증거 인정해야"

    압수수색영장에 판사의 날인이 누락됐더라도, 판사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영장을 발부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영장집행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절차상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504).     자동차변속기 검사장비 제작업체의 이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3년 중국의 한 변속기 제조회사 연구개발자에 영업상 주요 자산이 담긴 파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를 수

    대법원 2011다76679
    대법원 "당사자 도장 찍혀 있어도 '이럴 땐' 각서 무효"

    대법원 "당사자 도장 찍혀 있어도 '이럴 땐' 각서 무효"

    합의각서 내용이 이례적이고 작성 정황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날인된 도장이 당사자들의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합의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5일 건물임차인 이모씨가 건물소유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임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6679)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자 명의의 인영(印影)이 그의 도장에 의한 것이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됐다는 점이 추정되지만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서울고등법원 2009노688,98도2742

    서명·날인 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서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 진술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98도2742)는 있지만 피고인 진술에 대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중국에서 필로폰을 다기세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임모(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09노688).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로폰을 압수할 당시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하지도 않았고 필로폰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며 "증거

    헌법재판소 2007헌바128

    자필증서 유언 '주소의 자서와 날인' 요건규정은 합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주소의 자서'와 '날인'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구랍 26일 백모씨가 민법 제1066조1항 중 '주소'및 '날인'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28)에서 '날인'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주소의 자서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1(한정위헌):3(단순위헌)의 의견으로 각각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날인'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분쟁을 예방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변조의 위험성이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방식을 구비할 것을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2655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060 서울고등법원 2006누24444

    공인중개법상 '서명·날인'은 둘 중 하나면 충분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하는것은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법상 '서명·날인'이 둘 중 하나면 충분하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과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2일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김모(53)씨가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265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등에서 서명 및 날인 또는 기명 및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법문은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상 '서명·

    서울고등법원 2006누24444

    '서명ㆍ날인' 은 둘 중 하나면 충분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고 할 때 서명과 날인을 함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면 충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기명 및 날인만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임모(51)씨가 낸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2006누24444)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비추어 보면 서명 및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서명ㆍ날인'과 같이 열거된 여러 단어가 대등 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가운뎃점(ㆍ)을 사용한 경우에는 서명이나 날인 중 한가지만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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