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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도15702

    '포천 고무통 살인' 50대 여성 징역 18년 확정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50대 여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702). 이씨는 2004년 남편인 A씨를, 2013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를 각각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하고 자신의 아들을 2개월 넘게 시신과 쓰레기가 나뒹구는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302

    '포천 고무통 살인' 50대 여성 징역 24년

    두 남자를 살해해 집 안 고무통에 유기하고 아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1·여)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11일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쓰레기가 가득찬 집에 시신과 함께 아들을 방치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302). 재판부는 "소중한 생명을 두 번이나 빼앗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쓰레기가 가득찬 집에 아들을 그대로 방

    서울고등법원 2014노1935

    '폭력 남편' 살해 주부, 숨겨둔 남친 드러나 '형량 2배'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죽인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받은 3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숨겨진 남자친구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형량이 2배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최근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39)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4노1935). 재판부는 "이씨가 남자친구 때문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보기는 어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626

    성관계 중 넥타이로 남편 목졸라 살해 40대 아내 '무죄'

    성관계를 하던 중에 "넥타이로 목을 졸라 달라"는 남편(44)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6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62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알코올 중독인 남편의 잦은 폭행과 변태적 성관계 요구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고, 남편이 지난해 여섯살 난 딸까지 성추행한 사실을 볼 때 남편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긴

    수원지방법원 2005고합160

    창원지법, 폭력 남편 살해한 가정주부에 집행유예 판결

    폭력 남편을 살해한 30대 가정주부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2일 임모씨에 대한 살인죄 선고공판(2005고합160)에서 임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중병환자 개호를 포함한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선고했다. 임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두려움과 증오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딸들이 아직 어려 피고인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

    서울고등법원 98노3116 대법원 2000도 3507

    '치과의 모녀 살해사건' 이도행씨 다시 무죄선고

    치과의사인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사형선고와 무죄선고를 오갔던 이도행씨에게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98년 11월13일 2년4개월여간의 '장고'끝에 "간접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전체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되돌려 보낸 후 2년3개월여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7일 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

    대법원 2000도3507

    남편 살해 혐의 30대 여인 유·무죄 공방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 30대 여성의 유·무죄에 대해 대법원과 하급법원이 다섯 차례나 선고를 했지만 아직도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19개월이 지났으며, 재판에 관여한 판사도 대법관 8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에 이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7일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한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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