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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3도6835

    'MB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前경호처장 유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청와대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이광범(54·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특별보좌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864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전 경호처장, 항소심도 유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처장과 김 전 특별보좌관에 대한 항소심(2013노864)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내곡동

    서울고등법원 2013노864

    내곡동 사저 특검 사건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이명박(72)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들이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3노864). 형사12부는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 재판부 5곳 가운데 하나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민유숙 부장판사(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74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전 경호처장 1심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574).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은 전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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