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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도15702

    '포천 고무통 살인' 50대 여성 징역 18년 확정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50대 여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702). 이씨는 2004년 남편인 A씨를, 2013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를 각각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하고 자신의 아들을 2개월 넘게 시신과 쓰레기가 나뒹구는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302

    '포천 고무통 살인' 50대 여성 징역 24년

    두 남자를 살해해 집 안 고무통에 유기하고 아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1·여)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11일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쓰레기가 가득찬 집에 시신과 함께 아들을 방치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302). 재판부는 "소중한 생명을 두 번이나 빼앗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쓰레기가 가득찬 집에 아들을 그대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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