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노동조합법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두33510

    "단체협약 먼저 체결한 노조에 격려금은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를 둔 회사가 여러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을 하던 중 먼저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두335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

    대법원 2016두41361

    대법원 "철도역 위탁 매점운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위탁을 받아 철도역 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도 적법한 노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결정 취소소송(2016두4136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대법원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라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4두125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대법원 2016두36956
    (단독) 사업장에 하나뿐인 노조,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했더라도

    사업장에 하나뿐인 노조,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했더라도

      사업장에 하나밖에 없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이후 다른 노조가 생겼다면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보장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사가

    대법원 2016도3185
     "방산업체 하청노동자는 '파업금지' 적용대상 아냐"

    "방산업체 하청노동자는 '파업금지' 적용대상 아냐"

      방위산업체 하도급근로자는 노동조합법이 파업을 금지하는 '방위산업체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여도 협력업체 소속이라면 파업 등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요 방위산업체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4809

    "발레오전장·창조컨설팅, 금속노조에 위자료 지급해야"

    '노조 파괴' 비판을 받았던 발레오전장시스템스(옛 발레오만도)와 발레오 측에 노무 컨설팅을 제공한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발레오전장과 창조컨설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14809)에서 "발레오전장 등은 연대해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레오전장 등은 금속노조 산하의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발레오만도

    서울고등법원 2014누49981

    전공노, 노조설립신고 소송서 또 패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2014누49981)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했다'는 전공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원의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조항일 뿐 전체적으

    광주고등법원(제주) 2013나906
     청소차 운전원은 환경미화원과 동종 근로자

    청소차 운전원은 환경미화원과 동종 근로자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정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同種)근로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재판장 김종호

    서울고등법원 14노1664

    'MBC 파업' 노조 집행부 항소심도 업무방해 무죄

    2012년 자사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며 장기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노조 집행부가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정보도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기자들의 파업이 합법적인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한 언론사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이 깊고 그러한 의무를 지키기 위한 파업은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정보도를 위한 파업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1. 1
    2. 2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