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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4164
    '추징 피하려고'… 노태우 일가 빼돌린 주식도

    '추징 피하려고'… 노태우 일가 빼돌린 주식도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이전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0)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795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41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우씨는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자 2000년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1200주를 호준씨에게 넘겼다. 세무당국은 재우씨가 호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2394

    법원, 비자금 관리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에 주식 매각결정

    법원이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동생 재우(78)씨가 제3자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려 달라는 국가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국가가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2011타채32394)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손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에게 받은 돈 120억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해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 명의의 주식 28만3200주와 장인 이모씨 명의의 주식 5만6000주는 재우씨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각명령 집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다만 "박모씨의 주식 5만6000주는 국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재우씨 소유라고 보기 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6562

    노태우 비자금으로 만든 '오로라씨에스'社 국가 추징금으로 환수는 정당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국가가 추징금으로 압류, 매각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해달라"며 낸 제3자 이의 소송(2011가합96562)에서 지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로라씨에스는 노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설립한 사실상 1인 회사"라며 "설립 이후 주식이 양도돼 소유 명의가 바뀌긴 했지만 노재우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재우씨는 지난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의 검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931,2008카합1404,2008카합1237,2008카합1236,2008카합931

    '미락냉장' 실제소유자는 노태우 前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사 소유권을 둘러싸고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법정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거뒀다. 노 전 대통령이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 검찰은 이 회사 재산에 대해 추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12일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는 자신인데도 동생과 조카 등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들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931)에 대한 가처분이의사건(2008카합1404)에서 "노 전대통령은 동생과 조카에게 비자금 70억원을 잘 투자하는 등 관리만 하라고 했을 뿐 처분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88년 노 전 대

    서울고등법원 2001나27748

    동생에 맡긴 '노태우 비자금' 70억 국가 환수 판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맡긴 비자금은 채권소멸시효(10년)가 지났어도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능환·金能煥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66)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2001나27748)에서 1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국가에 7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95년 노태우에 대한 형사사건 조사과정에서 검사에게 70억원을 형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 등을 국가에 자진 납부할 것을 약속하고 포기각서까지 썼다"며 "지급명령에 의한 소송계속단계에서 노태우의 반환채권이 시효소멸됐다며 원고에게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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