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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509

    '외화 밀반출' 노정연씨 항소 취하, 집유 1년 확정

    미국 아파트 구매와 관련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연씨는 전날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 명의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연씨의 항소 포기로 이날 형이 확정됐다 노씨는 지난 2007년 10월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변호사인 경모(43)씨로부터 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509

    '외화 밀반출' 노무현 前 대통령 장녀 정연씨 집행유예

    미국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미국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잔금 100만달러(약 13억원)를 환치기 방식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2고단4509). 재판부는 "노씨의 범행은 외국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미신고 자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며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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