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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다60207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 돌려받지 못해

    회사가 노동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이상 노조와의 합의로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택시운수업체인 A사가 근로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5다6020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8두33050

    "노조 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 전임자에게 비슷한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여객버스업체 A사와 이 회사 노조지부장 박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결정 취소소송(2018두330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4다30858

    대법원 "유성기업 직장폐쇄 '일부 불법' 미지급 임금 줘야"

    2011년 유성기업이 노동조합의 쟁의에 맞서 직장폐쇄를 감행한 것은 일부 부당하므로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 등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및 영동지회 조합원 47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2014다30858)에서 "사측은 김씨 등에게 각 366만~17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751
    (단독) 운전업무 부적합 65세 당연퇴직 규정했어도

    운전업무 부적합 65세 당연퇴직 규정했어도

    마을버스 회사인 A사는 2016년 7월 노조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65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전문의 소견 결과 운전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과 △여객자동차법상 적성·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 퇴직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5381, 2011가합105398, 2011가합105404, 2011가합105411
     기아車 통상임금소송 1심 판결 뜯어보니

    기아車 통상임금소송 1심 판결 뜯어보니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대의 통상임금소송 1심에서 법원이 소가의 38.7%에 해당하는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62

    '사장에게 명품시계 받은 혐의' KT&G 前 노조위원장, '무죄' 선고

    KT&G 노사 협상에서 사측 의견을 반영해주고 민영진(59) 전 KT&G 사장에게서 고급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노조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KT&G 직원 전모(5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462).   재판부는 "당시 KT&G 상황에 비춰볼 때 민 전 사장이 처벌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전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

    대전고등법원 2015나15366

    "파업참가 이유 일괄 직위해제는 위법"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괄 직위해제를 당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코레일 측이 직원들의 파업 참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직위해제 명령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코레일은 대규모 손해배상을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철도노조원 A씨 등 13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15366)에서 원고패소한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6509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첫 판결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첫 판결

       차등지급 성과연봉제가 일부 저성과 근로자에게만 불리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노조원 동의가 없었다면 이같은 성과연봉제도 도입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조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

    대법원 2011두13392
     대법원 “노조간부 인사, 교섭대상 아니다”

    대법원 “노조간부 인사, 교섭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노조 간부 등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할 때 노조 측과 사전협의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관의 본질적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민주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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