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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8노1647
     '험담 물증' 잡으려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받은 직장인

    '험담 물증' 잡으려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받은 직장인

      동료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을 녹음하기 위해 근무지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직장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8597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 불법”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녹취 등이 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모 중학교 교사 전모씨가 같은 학교 후배 교사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135859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10년차 선후배

    대법원 2017도10940
     피해자 대답부분만 있는 녹음파일은…

    피해자 대답부분만 있는 녹음파일은…

    부부싸움 도중 감정이 격해져 "죽겠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농약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9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9

    입주자 대표회의 CCTV로 ‘몰래 녹음’ 관리소장에 징역형

    입주자대표회의실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 이곳에서 열린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호법 제25조 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6도4981

    3명의 대화자 중 1명이 몰래 녹음…도청행위 아니다

    3명의 대화자 가운데 1명이 다른 사람들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도청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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