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뇌물수수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

    'e스포츠협회 비리 의혹' 전병헌 前 의원, 1심 징역 5년… 법정구속은 면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1)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전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72). 또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대법원 2018도2976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前 춘천 부시장, 징역형 확정

    '춘천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욱재(62) 전 춘천시 부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976).    이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레고랜드 시행사 대표 민모(62)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54

    자신이 조사한 전과자로부터 골프접대 받은 수사관

    자신이 조사했던 마약 전과자가 출소한 이후 11년 동안 만나며 골프 접대와 고가의 갈비 세트 등 뇌물을 받았다가 파면된 검찰 수사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600여만원, 추징금 1300여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354). 이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마약 전과자 박모(57)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nb

    대법원 2018도509

    '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정무수석, 징역 3년 6개월 확정

    부산 지역 대형 건설사업인 '엘시티'와 관련된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8)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509).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로부터 사업추진과 관련된 각종

    부산고등법원 2017노385

    '엘시티 비리 의혹' 현기환 前 정무수석,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부산 엘시티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했다(2017노385).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재

    대법원 2017도13012

    '뇌물'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6년 확정… 교육감직 '상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012). 이에따라 이 교육감의 교육감직도 상실됐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부담하게 된 선거 관련 부채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017도12930

    '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새누리당 의원, '징역 1년' 확정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930).   이 전 의원은 2009년 8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 측의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인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700
     '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고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

    대법원 2016도18104

    '인사청탁 뒷돈' 조남풍 前 향군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풍(79) 전 향군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8104). 조 전 회장은 취임 직후인 2015년 4∼6월 향군 관계자로부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여만원을 수수

    서울고등법원 2016노1792

    '방산 비리'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이 정 전 총장을 형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검찰이 제3자뇌물 수수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