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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누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1나37331

    내부자 방화 상당한 근거 있다면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험가입자 측의 방화로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보험사는 화재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최근 황모씨가 "화재로 음식점이 불탔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L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373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우연성을 갖춘 것으로 추정하지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된다"며 "이 화재는 발화점이 세 군데 이상이고 별다른 화재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누군가의 방화로 발생한 것으

    대법원 2010다58056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웃 건물에 번져 생긴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9년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19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2007년 8월 경과실로 인한 피해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책임을 인정하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LIG손해보험이 "화재보험금으로 지급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실수로 불을 낸 김모(63)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0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구지방법원 2008나20483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다한 것 증명 못하면 원인불명 화재피해 임차인이 배상해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건물이 소실됐어도 임차인이 화재로 인한 책임을 면하려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X보험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20483)에서 1심판결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차인인 A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소유자 B에게 온전하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며 "화재사고로 인해 A의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A가 이 사건 점포의 보존 및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화재로 인해 점포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059

    침수된 보도 가로등 누전으로 사망, 지자체에 배상책임

    집중호우로 침수된 보도를 걷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보행자의 유족들에게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趙寬行 부장판사)는 18일 가로등 누전으로 숨진 정모씨의 유족들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4059)에서 "피고는 유족들에게 1억8천2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시 가로등과 연결된 배전함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관악구청은 사고발생 1년전 세차례나 전기안전공사 강남지사로부터 누전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한 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야에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를 폭우가 쏟아지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22293

    地中線 감전사에 시설공단 책임 60%

    비가 오는 날 인근가로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의 누전으로 감전돼 사망한 경우 서울시설관리공단측의 책임은 6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9일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경계선에 있던 지중 케이블에 감전돼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02가합2229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지중선의 관리자로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관리·보존해야 함에도 불구, 피복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해 감전된 김씨가 사망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52211

    '집중호우때 입간판 감전, 익사… 간판 소유주는 손배책임있다'

    집중호우로 침수된 인도를 걷다 이동식 입간판의 누전으로 감전돼 익사한 경우 입간판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 등이 “입간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감전후 익사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52211)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 감전에 대비한 관리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간판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관리에 주의를 게을리했으므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당시 시간당 최대 강우강도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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