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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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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012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을 선임계도 내지 않고 6개월간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60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정직 1개월,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대구고등법원 2017노48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측근 강태용, 항소심서도 징역 22년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5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주범 조희팔(사망 추정)의 측근 강태용(55·구속기소)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2017노48).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며 "다수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2944

    영종도 바닷모래 사업으로 고수익 보장 사기… 다단계 투자회사에 배상 책임

    영종도 바닷모래 채취·판매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다단계 회사의 말에 속아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씨 등 5명이 다단계 투자회사 H사 회장인 안모씨와 관계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52944)에서 "안씨 등은 연대해 4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H사의 일부 이사들이 자신들도 사기범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해 투자금을 유치한 이상 오씨 등을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거나 손해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 해도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 등도 H사

    서울고등법원 2007누30026,2007누30293

    하위판매원의 실적 따라 모집수당 지급, 화장품 방문판매 다단계 해당 안돼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에게 직접 물건을 팔지 않고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회사로부터 받는 것은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법률상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단계 판매원이 물건을 판매하고 그 소비자가 다시 2단계 판매원이 되서 물건을 파는 방식이 연결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화장품 방문판매의 다단계 여부를 둘러싼 사실심 판단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다단계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최근 나드리화장품(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7누3002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7604

    아내 함께 다단계 판매활동 "은행원 겸직금지위반 해당"

    은행원이 부인이 가입한 다단계회사의 행사에 참여하고 물품을 동료직원들에게 구입할 것을 권유했다면 겸직금지규정에 위반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8일 다단계회사 회원인 아내와 함께 판매활동을 나서다 겸직금지규정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은행원 A씨가 부당징계재심신청기각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2006구합176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다단계회사 회원 명의가 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처와 함께 회사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동료직원들에게 다단계회사의 행사에 참석 또는 물품구입을 권유해하는 등 실질적으로 다단계회사 회원에 준하는 활동을 했다"면서 "이는

    서울고등법원 2002노428

    다단계금융사기 액수에서 재투자금액은 공제

    다단계금융사기의 피해액에는 투자자들이 배당받아 재투자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부분을 두고 하급심과 대법원이 의견을 달리하다 2번의 대법원 환송판결 끝에 고등법원이 대법원 취지대로 재투자 금액을 제외하고 사기액수를 판단함으로써 6번째 재판에서 마무리지은 셈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16일 고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천5백여회에 걸쳐 2천4백86억여원을 편취한 (주)리빙벤처트러스트 대표 유모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임원 양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4년을, 또 다른 임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는 등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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