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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2551
     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 다이빙 부상… 본인 책임도 40%

    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 다이빙 부상… 본인 책임도 40%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 수영장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을 하다 다친 경우 본인에도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수영장 운영자인 B씨 형제와 수영장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인 C씨 그리고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2551)에서 "B씨 형제는 공동으로 A씨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식당에 들렀다. 식당은 B씨 형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설 수영장이 딸려 있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치 24주의 경추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수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3258
    (단독)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골절… “본인 책임 80%”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골절… “본인 책임 80%”

    불법으로 임야를 형질변경해 만든 사설 물놀이장이라도 이용객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다이빙을 하다 다쳤다면 이용객 본인 책임이 8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A씨가 물놀이장 운영자 B씨와 물놀이장이 있는 땅 주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33258)에서 최근 "B씨와 C씨는 공동해 A씨에게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8월 B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물놀이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부딪혀 흉추 파열골절, 경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는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지방법원 2010나7734

    워터파크 내 파도풀에서 다이빙하다 중상, 안내판·안전요원 배치 않은 업주도 책임

    워터파크 내에서 일어난 다이빙 사고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표지판과 안내요원 등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워터파크에 있는 파도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중상을 입은 김모(29)씨가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7734)에서 "피고는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도풀 내에 수심표시나 다이빙금지 문구가 기재된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으나 파도풀시설의 규모가 가장 면적이 커 표지판의 수와 크기 및 위치가 이용객에 대한 주의환기나 경고의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는 평소 플로우라이더를 주로 이용해 파도풀을 이용한 적은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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