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단체교섭권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4헌가5
     헌재, "국가비상상태에서 근로기본권 제한한 옛 특별조치법 위헌"

    헌재, "국가비상상태에서 근로기본권 제한한 옛 특별조치법 위헌"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근로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2013누50946
     방송 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교섭권 인정

    방송 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교섭권 인정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인정되는 노동조합으로 봐야 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할 자격도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연기자들

    행정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

    행정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게 된다.서울행정법원

    헌법재판소 2011헌마338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조항은 합헌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한 노동조합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국노총 등 130여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338)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1522

    노조 가입 안한 음료회사 영업직원 별도 단체 교섭권 있다

    롯데칠성 등 국내 식음료 회사의 영업직원들이 회사 노조에 실질적으로 가입되지 않았다면 영업직원들이 회사 노조와 별도로 전국 단위 산업별 노조에 가입해 요구한 단체교섭권에 회사가 응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법원은 복수노조는 문제되는 두 조직의 실질적인 형태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복수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에 대해서 회사가 단체교섭에 응낙해야 함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

    대법원 2004다11070

    대법원 "사측의 이유없는 단체교섭 거부는 손배대상"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4일 전국운송하역노조가 S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거부해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헌법재판소 2003헌바58,65(병합),2003헌바28

    공법인 단체협약, 주무 장관 승인받도록 한 법률 합헌

    국가가 공익을 위해 설립한 정부투자기관 등 공법인이 보수·인사와 관련된 노사간 단체협약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률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全孝淑 재판관)는 26일 공단과 공단직원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사항을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2003헌바58·65)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4조(2003헌바28)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000다23815

    새 노조 가입 위한 노조탈퇴도 '유니언숍 협정' 위반

    근로자가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노조를 탈퇴한 경우도 유니언숍 협정위반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을 변경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배모씨(34) 등 택시기사 4명이 부일교통(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