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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도16946

    "모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 건네고 대출 약속받아"… 유죄 취지 파기환송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인 '대가'를 취하려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946).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236

    양도소득세 못 피한 편법 부동산 계약해제

    장인이 사위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고의로 해제하는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360

    서부지법, 뒤늦게 도착해 훔친물건을 운반만 했어도 형사처벌

    절도현장에 뒤늦게 합류해 범행을 도왔어도 도착 전에 행해진 절도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고물상 절도범들을 도운 혐의를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360)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1년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범죄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해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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