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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대마초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96
     대마 재배 비트코인으로 판매 20대에 ‘중형’

    대마 재배 비트코인으로 판매 20대에 ‘중형’

    해외에서 밀반입한 대마를 팔고 판매대금을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받아온 20대 남성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모씨(26)에게 징역 7년을, 공범 구모(26·무직)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5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2018고합396).      이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광진구 이씨의 집에 LED조명기구와 환풍시설, 화분, 식물종자 발아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초 약 20그루를 재배하고 이를 판매한 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723
     '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집유…"의경 복무 재심사"

    '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집유…"의경 복무 재심사"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3723).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최씨가 국내외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는데도 이런 범행을 저질러

    서울고등법원 2016노2268

    집에서 대마 키운 20대 여가수 2심서 징역형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20대 여성 가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가수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2016노2268).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특히 대마 재배는 대마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A씨의 책임 정도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대법원 2015도8477
     마약범 체포때 발견한 현금, 무조건 몰수 못해

    마약범 체포때 발견한 현금, 무조건 몰수 못해

    마약범 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을 범죄 관련 자금으로 단정해 무조건 몰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51)씨의 상고심(2015도8477)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90만1500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356만여원을 몰수한 부분을 취소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체포될 당시 승용차에 현금 365만여원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를 마약 관련 자금 또는 수익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몰수를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337

    '대마초 흡연' 가수 조덕배씨 1심서 징역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7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5)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7337). 강 판사는 "조씨가 지난 1997년과 1999년에도 대마를 피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9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와 신사동 등지에서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지난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77

    탤런트 김성민씨 징역 2년6월 실형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90여만원을 추징했다(2010고합167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관련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은 인정되지만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속옷이나 바지 속에 숨겨 입국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밀수입한 뒤 이를 다른 사람과 나눠 투약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KBS 연예오락 프로그램인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코너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던 김씨는 지난 2008년 4

    대법원 2005도5598

    대마초 흡연 처벌은 합헌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부선씨(45)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2005도5598)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만3천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관련조항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2002년11월부터 2004년7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재판도중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내 기각

    대법원 2001도5891 대법원 87도2365

    집유중에 또 집유선고 안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10월 서울지법이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일기 시작했던 법적 논란은 일단락 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22일 폭력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30)에 대한 상고심(☞2001도5891)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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