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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대통령선거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07헌마1412,2008헌마141

    대통령 경선후보 사퇴시 후원금 전액 국고귀속은 위헌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사퇴했을 경우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제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당내경선후보에 등록한 뒤 사퇴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 후보경선과정에서 사퇴했을 경우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21조는 선거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라면 비록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포기했더라도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과정"이라며 "따라서 경선을 포기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에 대

    대법원 2008도9655

    유세일정 문자보낸 경찰관 무죄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해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이회창 후보의 유세일정을 문자메시지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정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65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전임자들도 원활한 정보활동을 위해 자신이 담당하는 단체의 대표 등에게 통영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줬었다”면서 “정씨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대상도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들이 아니라 자신이 정보활동을 담당하던 단체의 대표나 구성원에 한정됐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발송대상에는 평소 정치적 성향으로 봐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단체대표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문자메시지에는 이 후보의 유세일정 및 장소 외에 특별히

    헌법재판소 2007헌마1024,92헌마269

    "대선후보 기탁금 5억 너무 많다"

    대통령선거 후보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 5억원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등록을 했던 장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6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024)에서 재판관 5(헌법불합치): 3(단순위헌): 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후보자 난립방지를 위해 기탁금제도를 두더라도 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5억원의 기탁금은 입법목적의 달성수단으로서는 개인에게 너무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고액재산의 다과에 의해 공무담임권 행사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헌법재판소 2005헌마360

    200만 재외국민 선거참여 길 열렸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도 대통령 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헌재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아 2008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200만명 이상인 재외국민의 선거권행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회의 합의가 필요한 점, 선거관련 업무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의 선거권 행사는 어려울 전망이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중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 관한 부분, 제38조 제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구역 안

    대법원 2001도6484

    정재문 전의원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구랍 26일 지난 97년 대통령선거 직전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북경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 부위원장 등 북한 인사들을 만난 혐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정재문 전 한나라당의원에 대한 상고심(☞2001도6484) 선고공판에서 정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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