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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3378
     과별 축구대회 출전 대학생, 상대 선수 옷 잡아당겨 다치게 했어도

    과별 축구대회 출전 대학생, 상대 선수 옷 잡아당겨 다치게 했어도

    교내 학과별 축구대회에 출전한 대학생이 경기 중 상대 선수 옷을 잡아당겨 다치게 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A씨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233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5월 B대학교에서 개최된 학과별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경기 중 상대편 선수의 옷을 잡아당겼다. 상대 선수는 넘어지면서 허리를 땅에 부딪쳐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대학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KB손해보험은 피해 선수에게 보험금으로 3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상대 선수의 옷을 잡아당기는 것은 축구경기 규칙 위반이며 사회적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153

    성폭행 말리는 50대에 "왜 방해해" 폭행한 망나니 대학생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이를 말리던 50대 아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2)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동안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김씨의 신상 정보를 5년간 인터넷 등에 공개·고지하도록 했다(2012고합11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피해 여성의 저항과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기 때문일 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피해 여성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 다니던 직장인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대법원 2009도12235

    이적표현물 소지했어도 읽은 사실 입증 안 되면 무죄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이주희(33) 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1223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이적표현물인 '동지애, 동지획득'이라는 인쇄물을 가지고 있을 당시 대학학생회 간부였는데 대학교 운동권 내에서는 각종 인쇄물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고 있었고 인쇄물에는 필기나 메모, 밑줄 등 이씨가 인쇄물을 읽었다고 볼 만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씨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지

    대법원 2010도14512

    홧김에 부모 살해… 대학생에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부모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맞자 홧김에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512)에서 징역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12월께 전남 영암군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못이기고 골프채 등을 이용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흉기로 어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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