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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대한변호사협회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549

    "정당한 이유 없이 두달간 변호사 등록 미룬 변협… 300만원 배상"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상 등록거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단순한 의심만으로 변호사 등록을 두 달간 미뤘다면 해당 변호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박모 변호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58549)에서 최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743

    변호사 징계, 당사자 제출 자료만으로는 증거 부족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 징계 여부를 심의하면서 경위서나 의견서, 진술서 등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참고해 작성된 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징계가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8구합5474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462

    '홍콩서 성추행 혐의' 前 변협 간부, 1심서 징역형

    홍콩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변호사협회 전 간부 A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7고단8462).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협 간부였던 A변호사는 2016년 6월 홍콩의 한 건물 엘리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1229

    항소심도 "특허변호사회장에 대한 변리사회 제명 조치는 무효"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싸움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변호사단체가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5일 전 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7·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2017나2051229)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22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하라"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하라"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342
     "제6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해야"

    "제6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해야"

    올해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03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6다265610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소송' 패소 확정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소송' 패소 확정

      판사 시절 페이스북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려 물의를 빚은 이정렬(45·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3008

    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협 상대 소송 2심서도 패소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2016나2013008 )에서 1심과 같이 이 전 부장판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헌재. '청탁금지법' 합헌… 9월 28일 본격 시행

    헌재. '청탁금지법' 합헌… 9월 28일 본격 시행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낸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헌재,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헌재,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28일 선고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청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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