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댓글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36

    조현오 前 경찰청장, 이번엔 'MB정부 댓글 공작 혐의'로 법정구속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1036).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018년 10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 2017도16520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글과 댓글을 다량으로 자동 등록시킬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프로그램이 '악성'에 해당되는지는 프로그램의 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이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대구지방법원 2019노1918

    상대방 비난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 달았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미술작가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2019노19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1961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인터넷 쇼핑몰 SNS에 운영자를 험담하는 댓글을 단 사람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4196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62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제영 검사 모두 실형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을 선고하며 함께 기소된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이제영(44·30기)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162).&nbs

    대법원 2017도14322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 국정원장, 5년만에 '징역 4년' 확정

    5년간 다섯번의 재판 끝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3년 6월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4322).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n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041

    '국정원 댓글 아이디 제보'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 2심서 '무죄'

    불법 댓글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아이디를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4041).   재판부는 "이씨가 알려준 아이디는 국정원 직원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사용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6459
     '3류 배우' 댓글… "모욕 아냐"

    '3류 배우' 댓글… "모욕 아냐"

    영화배우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언론 기사에 네티즌이 '3류배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배우 정모(43)씨가 네티즌 강모씨와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

    서울고등법원 2016노2694

    '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도 "무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58)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42·사법연수원 33기) 국민의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694).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부대'를 운영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와 당시 야당과 그 후보들에 대한 반대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

    1. 1
    2. 2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