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도로교통법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748

    음주측정기 대신 불었다가… 법원 "범인도피죄"

    술을 마신 운전자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대리한 20대에게 법원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곽경평 판사는 최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2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18고단3748 등).  

    대법원 2018도6870

    미성년때 음주운전 보호처분 전력도 삼진아웃에 포함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의 '삼진아웃제'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는 미성년 시절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모(29)씨는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미성년자였던 지난 2006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대법원 2018도14262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운전자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38)씨는 2016년 12월 오전 9시 50분께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해 화성시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직진주행하던 중 황색신호를 보고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 좌측을 들이받았다.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은 수리비 4200여만원이 나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21099

    '음주운전 물의' 이용주 의원에 벌금 300만원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50·사법연수원 24기)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18고약21099).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

    대법원 2018도11378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은 '판결' 아닌 '단속' 기준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은 '판결' 아닌 '단속' 기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법원이 상습적인 음주운전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창원지방법원 2017노2871

    조종사면허 없이 도로서 지게차 1m 몰았다면…

    대형차량 운전면허 보유자가 2.5톤 지게차를 도로에서 몰았다면 이는 건설기계 '조종'이 아닌 차량 '운전'에 해당하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모(60)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2.5톤 지게차를 1m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갖고 있었지만 해당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갖고 있지 않았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조종사면허 없이 소형

    대법원 2017도17762
     '아파트 주차장서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인가… 대법원, 파기환송

    '아파트 주차장서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인가… 대법원, 파기환송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비개방형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곳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

    서울고등법원 2017누57075
    (단독) “임시운행기간 하루 넘겨 운전했다고 면허취소는 부당”

    “임시운행기간 하루 넘겨 운전했다고 면허취소는 부당”

    임시번호판을 받은 운전자가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단 하루 넘겼다고 무등록 차량 운전 혐의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2016년 12월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다. 차를 판 대리점은 "차량등록을 한 뒤 하자가 발

    서울고등법원 2017노1694

    시비붙은 남성 차에 매달고 달려 사망케 한 20대 '징역형'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차에 매단 채 달리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이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7노1694).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서울 홍대 앞 도로에서 보행자 B(29)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A씨가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자 창틀을 붙잡으며 못 가게 막아섰다. 그러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389
     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앞 주차해 놓고 간 차 '30㎝'만 운전했더라도

    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앞 주차해 놓고 간 차 '30㎝'만 운전했더라도

       대리운전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가버려 이를 다시 주차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30㎝가량만 운전한 것이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정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