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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다229048
     "팔고 남으면 남품업체에 반품… 백화점 '갑질' 무효"

    "팔고 남으면 남품업체에 반품… 백화점 '갑질' 무효"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소매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사들인 물품을 팔다 남으면 반품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남 거제시에서 모 백화점을

    서울고등법원 2016누37241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공사의 계약금 모두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변경된 추가공사의 계약금만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015도13785

    '온라인 음원 담합' KT뮤직·로엔엔터, 유죄 확정… 각 벌금 1억원

    온라인 음원 상품 거래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음악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음원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각각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785). 함께 기소된 박인수(53) 전 KT뮤직 대표이사와 신원수(53)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게도 1000만원씩의 벌금형이

    서울고등법원 2014노484

    '갑(甲)의 횡포' 남양유업 김웅 前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리점주에게 자사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62)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노484). 다만 1심에서 내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2012두27268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사실상 박삼구 회장이 지배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사실상 박삼구 회장이 지배

    금호석유와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회장의 지배를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이기 때문에 상호출자가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규모 기업집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421

    정부 공사 입찰답합 포스코건설에 벌금 5000만원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성준 판사는 11일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정부 공사를 따낸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4421). 박 판사는 "부당한 담합행위로 공공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해하는 행위를 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A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399

    지하철 공사 담합 6개 건설사 벌금 1억~1억5천만원 선고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공사를 따내기 위해 담합한 국내 6개 건설사가 최고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4일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계약을 입찰시 담합해 각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현대건설,(주)지에스건설,(주)대우건설 등 6개 주요 건설사에 대해 투찰율 및 낙찰금액에 따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07고단6399).그러나 구 판사는 각 건설사가 내부적으로 공동수급체(컨소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7030

    자진신고로 고발 면제된 기업… 검찰 기소못한다

    담합을 자진신고해 공정위 고발에서 면제된 기업들은 검찰이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기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2일 합성수지 담합(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위반)을 자진신고해 공정위 고발에서 면제됐으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삼성토탈(주)와 호남석유화학(주) 등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2007고단7030).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3조 소정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8973

    KT·하나로텔레콤 가격 담합 피해자에 12,000원씩 배상을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한 사람당 1만2,000원의 손배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8일 유선전화가입자등 484명이 “유선통신업체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KT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5가합88973)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기본료 인상분 1,000원에 부당공동행위 기간인 12개월을 곱한 1만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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